법령 소득세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누3825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9년
3. 대구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8구합359 판결
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[국승]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8년
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07.01 선고 2015구합50108 판결
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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